정책 경쟁 무관심한 정치, 표만 따지는 복지 포퓰리즘 좌파와 우파는 누가 국민을 잘 속이나 경쟁…
※[나라 주인인 국민이 깨어야 3류국가 전락 막아]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
본래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쉬우나 선진국이 되는 건 대단히 어렵다.
지난 100년간 중진국을 지나 선진화에 확실하게 성공한 예는 일본뿐이다.
아르헨티나·브라질·포르투갈·체코 등 많은 나라가 중진국에서 주저앉았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 유럽의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 살던 농민들이 미주(美洲)대륙으로 대량 이민을 갔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밤새 고민을 했다. 북미에 있는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갈까? 당시 두 나라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젊고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였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10강 안의 나라로 프랑스보다도 잘 살았고, 미국과는 어느 나라 미래가 더 밝은가를 경쟁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아르헨티나와 미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중진국 수준도 못 되는
7600달러, 세계 86위이다.
아르헨티나와 경쟁하던 미국은 4만7000달러 수준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국가 전략 없는 '반(反)개혁의 정치' 때문이었다.
정치가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지주·군부·독점기업·거대노조 등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국가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시대변화를 읽고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가 없었다.
둘째는 개방과 경쟁을 거부하는 '반(反)세계화 경제' 때문이었다.
제조업과 수출산업을 경시하고, 대외시장개방을 막고 외국자본을 제국주의라 규탄하고 심지어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자유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
셋째는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반개혁과 반세계화로 나라 경제가 망가져 급증한 도산과 실업을 '퍼주기 식'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 했다. 잘못된 정치와 경제를 고치려 않고 무상교육·무상의료 등을 약속하며 노동자와 빈민들의 표를 구했다.
그래서 재정파탄과 국가부도 때문에 수차례 IMF로 달려갔다.
선진국이 되려면 '반개혁의 정치', '반세계화의 경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이 3가지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 2가지, 즉 '반개혁의 정치'와 '복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여야 모두가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 있다.
여야는 밥그릇 싸움인 정쟁과 당리당략에는 능하지만, 국가 비전과 전략을 놓고 고민하는 정책 경쟁에는 무능하고 무관심하다.
최근에 심히 우려되는 것은 여야 간에 격화되고 있는 '포퓰리즘 경쟁'이다. '세종시'라는 해방 후 최대의 포퓰리즘 정책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고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막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상급식, 부자감세 반대, 보편복지라는 선동적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무상의료·무상교육· 무상주거 등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곧 닥치는 '통일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확보가 시급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망해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본래 좌파는 공동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분열시키고 못 가진 다수에게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약속하면서 정치적 세를 얻는다.
그러나 우파는 공동체 통합을 위해 자기희생과 모범을 보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제시·설득하며 표를 호소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 우파는 희생도 모범도 보이지 않고 좌파를 흉내 내 '우파 포퓰리즘'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선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 어느 쪽이 국민을 더 잘 속이는가를 경쟁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포기한 것 같다.
오직 서울시 오세훈 시장만이 무상급식이란 복지 포퓰리즘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나라를 망치는 '복지 포퓰리즘'을 들고 나오는 삼류 정당과 삼류 반역 사이비 정치 모리배들을 말끔히 청소 소탕해야 한다.
결국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 직접 나서야 나라가 선진화에 실패하고 '삼류 국가'로 전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