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적 취득후 미국서 살아도 제재규정 없다

한국정부, 만 65세 이상 한인에 복수국적 전면 허용
완전 출국후에 재입국 등 불편 사라져
사실상 자유롭게 한-미 복수국적 생활
고령층 시민권자 신청 크게 늘어날 듯

한국 정부가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한인에게 복수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국적법 가운데 만 65세 관련 내용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제한규정이 많아 한국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복수국적 신청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복수국적을 받고도 가족 친지나 사업 관계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조항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65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65세가 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던 시민권자들도 예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나왔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같은 제약도 이번에 사라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신청 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 까지 약 3~4개월이 걸리지만 이 때도 계속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국적 취득 후 미국에서 계속 살아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65세 이상 시민권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복수국적자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LA에 거주하는 박규석(67)씨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다 한국에 6개월 연속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하지 않았었다"며 "어차피 한국에 나가 영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한국에 나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겠다"고 반겼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이정임(70)씨도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사람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노후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복수국적 신청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복잡한 규정을 없앤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복수국적 확대와 관련 미주 한인들은 대부분 환영하면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열렸던 재외국민보호법공청회에서 외교부가 "이중국적자는 재외국민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직까지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지적되고 있다.

Sourc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18112

65세 이상 복수국적 전면 허용…실생활 어떻게 변하나
미국인이면서 한국인 받는 혜택 모두 누린다

한국서

선거권·세제혜택 등 동등처우…여권·주민등록증 발급 받아

미국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 지속…거주 가능…건강보험은 제외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미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국 국민이 받는 혜택은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 국내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철도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궁이나 놀이시설도 무료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에서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선거권도 주어지나.

대한민국 선거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모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이고 각종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국민투표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 내에서 미국인으로 행세할 수 있나.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 이는 복수국적자의 이중적 행태를 방지하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 등의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나.

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도 발급된다.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아도 되나

현재 이를 제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과 함께 미국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기 때문에 한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 공항에서는 어느 여권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한국 국적회복신고는 어디에서 하나.

한국 국적회복신고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국적회복신고 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해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다. 

Sourc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18818

시민권자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에서 회복 절차 필요

오늘(7월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한인의 복수국적 전면 허용'에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LA총영사관과 기사를 단독 보도한 본지에 상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문의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모든 질문은 복수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한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웰페어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 미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서 체류하며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내인과 동등한 세금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동등한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과세는 양도차익의 약 33%가 부과된다. 서울 소재 주택은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1가구 1주택이라도 일반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으로 한국에 들어가 거주자로서 매매를 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을 말한다. 세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 내 해당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미국 내 공항에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한국 국민이면서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여권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대기시간도 짧고 더 편리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나도 복수국적자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본인이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공관에 가서 국적 상실을 신고한 다음 한국에 나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 복수국적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행 선거법상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복수국적을 취득해도 마찬가지인가.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후에는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후 미국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석이다.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주는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는데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며 이는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국적회복 신고는 어디에서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국적회복 신고는 한국 내 출입국 관리소 국적계에서 담당하며 기간은 보통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자유롭게 해외에 왕래할 수도 있다.

Source: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2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