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이 보내온 편지★

1999년 3월은 일본 정치사상 매우 부끄러운 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자민당 정권은 공명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15세 이하 자녀에게는 무차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선별적으로 1인당 2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내세운 명분은 얼핏 듣기에는 좋은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소요된 재정은 지금 환율로 8조5000억 원에 달합니다만,

이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정도의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의한 무차별 현금살포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에게는 더 없이 의미심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자민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노나카는 의원들을 모아

“공짜 상품권은 천하의 어리석은 정책(愚策)”이라고 한탄하면서도

“7000억 엔의 국회대책비용으로 여기고 참자”며 무마시켰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가의 현실타협과 국민의 무관심을 양분으로 삼아

일본의 포퓰리즘은 이렇게 싹을 틔웠습니다.

공공연한 매표(買票)행위에 맛을 들인 일본 정치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랏돈으로 생색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액급부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무차별 현금살포입니다.

2009년 3월, 자민당이 벌인 일입니다.

국민 1인당 1만2000엔씩 지급하고, 65세 이상과 18세 미만 국민에게는

여기에 8000엔을 더하여 2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소요된 재정은 무려 27조원에 달합니다.

서울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단지 표를 사기 위해 살포한 것입니다.

이때 일본의 장기채무 잔고는 이미 GDP의 150%를 돌파하였습니다.

야당도 이에 질세라 더욱 대담하게 맞불을 놓습니다.

포퓰리즘에는 포퓰리즘으로 대항한 것이지요.

첫해에는 매달 15세 이하 자녀 1인당 1만3000엔,

집권 이듬해부터는 매달 2만6000엔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집권에 성공합니다.

이쯤 되면 아예 내놓고 돈 봉투를 살포하며

표를 사가던 우리의 1960년대 수준보다 못합니다.

최소한 나랏돈은 아니었거든요.

참고로 선관위에서는 무상급식, 무상 교복 등 법적근거가 없는

‘무상 시리즈’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례 통과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2009년에 치러진 포퓰리즘 선거를 거치며

일본의 장기채무 잔고는 마침내 GDP의 170%를 돌파합니다.

서로 현금 나눠주기 경쟁에 골몰하다보니

당연히 국채를 마구 찍어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은 막상 집권하니까 힘에 부쳤는지,

매달 2만6000엔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절반만 지급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포퓰리즘의 단초를 없애기 위해 맞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현금살포 정책의 행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1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목표로 합니다.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납세에 의한 공동체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데,

‘자녀양육수당’으로 가자니 일본 따라하는 티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면무상급식입니다.

게다가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며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과 사회적 배려가 돌아가게 하려면

소득제한에 따른 선별적 복지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식 정치실험을 할 이유도, 할 여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통일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도 고려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복지재정지출의 대원칙을 세워야만 국가의 장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십시오,

다음 선거를 위해 저들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를.

오직 깨어있는 국민만이 선진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 한민족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포퓰리즘 선동정치의 예고된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 다함께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갑시다!

임시직과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재벌 자녀들의 급식을 한다는게 복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표를 사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심쓰고

국민들에게 거지근성을 기르려는

저들의 무책임한 계획을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아직은 뛰어야 할 때입니다.

"공짜는 쥐덫에 놓인 치즈뿐이다"

"너희는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태복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