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망에서 보편적복지로 바꾼 서구 대부분이 사실상 파산에 직면"
시장 만능주의 실패했다고 정부 만능주의로 갈 순 없어

▲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두 개의 혁명이 필요하다.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과잉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시장근본주의를 뛰어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2.0에서 3.0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3.0의 실패를 보완해 4.0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운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개념을 제시한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 영국 '더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유럽의 문제아'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짚어냈다. 유럽 내에서 시장개혁과 자유화의 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통해 시장근본주의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3.0에서 4.0으로 이동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오랜 보호와 비효율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의 위기와 정부의 실패, 시장의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 칼레츠키는 이 두 나라를 역시 과도한 빚 때문에 위기에 몰렸던 스페인·아일랜드와 구별했다.

"유럽 단일시장은 경쟁원칙을 도입하는 것이고, 이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용됐는데 예외가 적용된 주요 국가가 바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다. 이들은 매우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경제를 유지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내부투자를 제한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와는 다르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도 역시 부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은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달리 경쟁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1990년대에 범유럽과 다국적기업의 내부투자를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웠다는 얘기다.

칼레츠키는 이번 경제위기를 분석하면서 미시적으로 파헤치는 대신, 통시적이고 사상적인 혜안을 제시한 이코노미스트로 평가된다. 그는 자본주의가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좌파 대신 우파가 이득을 보는 '좌파 패러독스'를 제시한다.

"좌파들은 자본주의가 자체 진화를 통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믿기 싫어한다. 그래서 좌파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건설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단지 실패한 시스템을 놓고 시위(protest)할 뿐이다. 하지만 시위가 성공적인 정치적 전략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극단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에서만 성공할 수 있을 뿐이다."

우파들에게도 실패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려는 반동적인 흐름이 있지만, 좌파들은 시계추를 무려 50년 뒤로 돌려 정부 만능, 노조 만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만능의 자본주의 2.0은 현재 시스템만큼이나 현란하게 부서졌다"고 못을 박았다.

칼레츠키는 지난 7일 무역협회 주최 국제콘퍼런스에 참가해 Weekly BIZ와 1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한국의 복지가 실패한 서구의 보편적 복지를 좇아서는 곤란하며,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스웨덴 모델 역시 한국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여론조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경향이 상충되는 목표 간에 인기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자본주의 4.0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4.0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결국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전체 사회가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구체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비록 서로 간에 비전은 다르더라도 뭔가 새로운 것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찾아나가는 한국에 독일 비스마르크의 금언을 기억할 것을 조언했다. "바보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는 편이 더 좋다." 선진국이 저지른 실수를 현명하게 피해 '한국형 모델'을 만들라고 했다.

◇교육을 통해 소득 재분배(redistribution)가 아니라 소득 선분배(pre-distribution)를 하라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악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4.0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소득 분배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나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 4.0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개선시켜야 한다. 소득 분배는 장기적으로 고용창출과 관련이 있다. 다시 일자리가 생기고 완전고용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자리는 매우 적은 보수를 받는 반면 다른 일자리는 매우 높은 보수를 받으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 지난 20년간 확대된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힘과 세계화,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정부가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인센티브를 바꾸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가.

"방법론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몇몇 국가에서는 재분배를 강화하는 세제로 복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계세율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아니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글로벌 무역관계가 훨씬 더 강조되어야만 한다. 글로벌 무역관계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출현할 수도 있고, 중국 등에 대해 통화가치를 올리도록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각국 정부는 소득 불평등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교육과 관련해서 서구 일부에서는 소득 재분배(redistribution)가 아닌 소득 선분배(pre-distribution)를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시장에서 창출된 결과물이나 소득이 아니라 시장에 배치된 인적자본의 역량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즉 보수를 덜 받는 사회집단에 소속된 인적자본들이 사회에서 높게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과 재훈련,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노동과 자본 간 힘의 역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노동자, 특히 젊은 노동자의 상당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특별한 기술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최저 임금 혹은 저임금을 받는 일을 하면서 보낸다. 이런 저임금 직종이 지난 20~30년간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일자리도 이런 식으로 창출된다면 이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구조를 바꾸고 고교졸업 이후 훈련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이 노동시장에서 일어나야 한다."

―버핏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의 맥락에서 보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버핏세는 자본소득세를 최소한 종업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배당이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아 정부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수준이다. 버핏세의 또 다른 측면은 100만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제안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라면 높은 소득세 대신에 다른 형태의 세금을 들여다보겠다. 에너지세 등을 부과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겠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세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최고 소득세를 36%에서 39%로 올리는 것은 매우 매우 적은 개혁조치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의 지불능력을 회복하는 데 너무 적은 기여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영국‘더 타임스’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는“한국처럼 사회 전체가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곳은 없다”며“선진국이 저지른 실수를 현명하게 피해‘한국형 모델’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한국, 복지 설계할 때 서구 선진국의 치명적 실수 반복하지 말라

―자본주의 4.0시대에 복지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복지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영미식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3.0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가.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마켓에 속하는 국가들이 복지체제를 갖출 때 지니는 강점은 선진국들이 복지체제를 구축하면서 저지른 심각한 오류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복지안전망인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인가. 복지안전망은 사회의 소수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도록 한다. 가령 실업과 치명적인 병, 가정의 상실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겪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차이다. 서구에서는 원래 복지안전망으로 디자인되었던 것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겪으면서 보편적 복지 제공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서구 복지국가 대부분이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됐다. 한국은 복지안전망을 디자인할 때 일시적으로 곤경을 받는 사람들, 가령 경제적 불안정으로 실업에 빠지거나 병이 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에게 관대한(generous)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느라 국가를 장기적 비용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이들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예견되는 사태, 가령 노령화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늙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다.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이 자본주의 4.0 모델일 수도 있지 않나.

"스웨덴의 어떤 부분은 잠재적으로 자본주의 4.0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교육이 대표적인 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모든 국가가 여기에 해당되고, 넓게 보면 독일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사회가 모방할 수 없거나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매우 세금이 많고 국민소득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높다. 이런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은 국가 규모가 작고 동질적인 경우에만 수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스웨덴에선 매우 상호유대가 강하다. 그러나 매우 크고 사회구성이 다양한 국가, 가령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스웨덴처럼 하자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많은 측면에서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 가까운 점이 있다.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다. 하지만 아시아 전체적 문화를 생각해보면 한국이 스웨덴과 같은 수준의 높은 세금과 정부가 강제하는 구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스웨덴을 포함한 북부 유럽에서는 100년이 넘게 내려온 것들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이 GDP의 50%가 세금에 이르는 경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국가의 문화 역사 전통에 따라 각각 다른 표준이 있는 것이다. 각각 다른 사회가 스스로를 개조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할 때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전통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수입하는 것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자본주의 2.0에서 3.0과 4.0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혁명 필요

―당신은 자본주의 4.0을 미국에서 시장근본주의가 실패한 것으로부터 도출해냈다. 하지만 현재 남유럽의 경제위기를 보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다. 그렇다면 남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자본주의 2.0에서 자본주의 3.0으로 이동하는 것인가.

"남부 유럽국가들은 많은 측면에서 내가 자본주의 3.0으로 명명한 시장 개혁과 자유화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혁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노조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 미국, 영국, 한국은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겪은 것이다.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과잉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유럽 전체적으로는 시장근본주의를 뛰어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시장개혁이 있었다. 유럽 단일시장은 경쟁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수용됐는데 예외가 적용된 주요 국가가 바로 그리스와 이탈리아다. 이들은 매우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경제를 유지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내부투자를 제한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와는 다르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도 역시 부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은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달리 경쟁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쟁력은 범유럽과 다국적기업의 내부투자에 기인한다. 이 두 나라는 시장개혁 혹은 자유개혁을 이미 겪었다. 유럽에서 이런 개혁을 겪지 않은 나라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포퓰리즘 최소화하려면 지도자가 긍정적인 대안의 비전 보여주고,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당신은 전환기에는 포퓰리즘적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위기에서도 포퓰리즘적 움직임이 보이는가.

"경제위기와 실업률이 높을 때 늘 포퓰리즘적 반동이 있어왔다. 분명 현재는 1930년대와 비교하면 심각성이 덜하다. 당시는 결국 세계 2차대전으로 진행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와 비교하더라도 덜 심각하다. 확실히 현재의 실업은 1920년대와 1930년대와 비교하면 더 참을만하다. 현재는 복지안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안전망은 20세기 자본주의의 매우 중요한 발명품이다. 이게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지난 100년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복지안전망을 제거하려고 하는 티 파티 운동은 그런 면에서 월가 점령 시위대보다 자본주의 생존에 훨씬 심각한 위협이다.

포퓰리즘적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면 정치와 비즈니스 리더들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의 비전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현실을 건설하는 데 사람들을 참여시켜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사람들을 고양시킨다. 현재까지 보면 실망스럽게도 다음 단계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의 사회발전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얘기한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에서처럼 발전에 대한 감각과 긍정적인 비전이 없다."

―당신은 자본주의 4.0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들 속에서 정부는 어려운 선택, 때론 인기가 없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여론조사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대변되는 직접 민주주의 경향이 이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는데.

"직접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충되는 목표들을 처리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흑백으로 갈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물어보는 식으로 작동된다. 인기 없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결정과 정책을 포함한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발현된 이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는 리더를 선출하는 것이다. 리더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임기 말에 어떤 특정 사안, 가령 세금을 올렸다거나 전쟁에 돌입했다거나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을 받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의 발달로 지난 10년 동안 더욱 강화됐다. 정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몇몇 결정만 여론조사 등에 따라 내린다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정부가 보다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선출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건설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

―당신은 실용적인 정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용적인 정부는 확고한 원칙이 없을 수 있고, 이럴 경우 관료의 파워만 더 커져 비효율과 재정적자의 확대를 부를 수 있다. 관료주의를 막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분명 선출된 정치인과 투표를 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막아야 한다. 큰 정부는 리스크이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해 행동할 수 있다.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시장의 힘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장에 기초한 의사결정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이 흘러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 4.0을 건설하는 데는 정치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시스템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특정한 법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사회에서는 정치인이 여론을 이끌기 때문이다. 사회의 새로운 비전은 법률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고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런 아이디어들은시민사회로부터 등장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에 의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미디어나 비즈니스 커뮤니티, 월가 점령 시위대가 일관된 비전을 갖고 나오기를 기대할 순 없다.

"Chosun.com의 Weekly BIZ에서 퍼온글.